부동산법1 <준스탁의 부동산이야기>임대차3법이란? (1편) 임대차 3법을 알아보는 이유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잡음들이 많이 들렸었습니다. 임차인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이 법이 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알고싶어 오늘의 공부를 임대차 3법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함께 공부해보시죠. 1. 기본적인 뜻 기본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요점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쳤고, 7월 30일 임대차법 반대를 내세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2022.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