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스탁의 주식이야기> 시뇨리지의 뜻과 의미 (기축통화, 예시와 부작용)

오늘의 공부- 시뇨리지

한국의 경우에는 원화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가 원화를 쓰는 국내에만 한정되지만, 세계에 모두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시뇨리지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뇨리지라는 단어 어떤 뜻인지 바로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1. 기본적인 뜻

시뇨리지 또는 번역하여 주조 차익은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서 은행권과 화폐를 발권할 때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화폐 주조 차익, 인플레이션 조세라 고도 불립니다.

 

2. 시뇨리지의 원리

2-1. 예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만 원권 화폐를 한 장 생산할 때 비용이 2천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폐를 하나 생산할 때 2천 원을 소비하고 1만 원권 화폐를 하나 얻으므로, 결국 화폐를 찍어내는 정부 입장에서는 8천 원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만들 때마다 차액만큼의 이득을 계속 얻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지폐를 만들 때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기술이 필요하고, 그만큼 원가가 꽤 들긴 하지만 지폐는 대부분이 고액권인 만큼 차액이 상당합니다. 

2-2. 동전주화의 경우

대신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만드는 동전 주화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즈음에 미국에서 1달러 은화를 녹여 은으로 만들면 2달러를 조금 넘어가는 가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행에서 10원짜리를 작게 만드는 이유도 이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2010년에 십원 동전 주화 5억 원어치를 녹여서 12억 원의 구리로 만들어 판매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관련 법규가 없어서 주화를 동으로 녹이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았었습니다. 그 후 지금은 다행히 법이 개정되어서 화폐 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2-3. 상품권

상품권 역시 시뇨리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에 발행 시점에서 상품권이 실제 사용돼서 소비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서 현금을 얻을 수 있고, 이자 수입도 올리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시뇨리지로 볼 수도 있다.

3. 시뇨리지의부작용

3-1. 화폐의 가치 하락

그러나 무조건 화폐를 생산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을 발행하게 되면 단순히 돈의 양만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부가수익은 이보다는 적게 됩니다. 또한, 아무런 후속 대책도 없이 엄청난 양을 찍어내면 끔찍한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당백전입니다.

3-2. 예시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 돈을 수천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엄청난 양의 돈이 시장에 유통되게 된다면 화폐의 양이 증가하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물건을 사기 위해 필요한 화폐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너무 심하게 돈을 풀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의 가치가 턱없이 떨어지고, 현금자산을 갖고 있던 다수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며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정부가 멀쩡할 리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같이 패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4. 결론 및 개인적인 생각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도 생각 없이 무한정으로 돈을 발행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을 정도로만 돈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용인 인플레율은 2.0~4.0%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시뇨리지에 대한 뜻과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축통화국은 이러한 이점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뇨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